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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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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29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질의회신 | 제도46012-11327, 2001.06.04 재수입재화에 대해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·매입처별합계표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제도46012-11237, 2001.05.24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·매입처별합계표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46012-514, 2001.03.09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기로 한 때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동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「법인세법」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46012-397, 2001.02.20 법인이 당초부터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46012-2210, 2000.11.0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부가 | 심판청구 | 국심2000서688, 2000.08.29 납품계약서상 원납품종료일과 변경된 납품종료일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납품계약서상의 매입일자의 과세기간과 불일치하여 청구외 인으로부터 수목을 공급받았다 볼 수 없으므로 농민에게 직접 구매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| 타키? 화 |
| 질의회신 | 법인46012-1525, 2000.07.07 "기준가격"이라 함은 정부가 결정·지정·승인·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,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·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46012-1140, 2000.05.12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심사청구 | 심사법인99-392, 2000.03.24 주택재개발조합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소득46011-128, 1999.10.04 농·임산물 등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,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 | 타키?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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